경주시, 공인중개사 특별 합동점검 실시

전세 사기 예방 총력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16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와 협력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세 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안내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중개사무소 336개소를 점검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을 시행했으며, 무자격 중개행위 2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관련 법령 준수와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