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이달 말 종료

안동시 6월 1일 계약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안동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1일 안동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계약 미 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비대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상동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