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 기관의 책임있는 조사 필요”

시민단체 15일 감사원 앞에서 감사 착수 촉구 기자회견

불법의료행위로 재판 중인 서울 소재 Y병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리기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Y병원에 대해 단 5일 만에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마친 후, 5개월이 넘도록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무자격 수술 혐의에 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병원장은 언론에 출연해 병원을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에 관련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감사 청구인에게는 해당 내용조차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Y병원 K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0명이 이미 지난해 5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문제의 병원으로 거론한 Y병원은 5년간 약 1만7천 건, 연간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해온 가운데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수술 참여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감사 촉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이 Y병원 관련 철저한 조사와 선행정처분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바가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나아가 국가기관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와 국민연대는 향후에도 Y병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활동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보다 기관의 체면이 우선시되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침묵과 미온은 방조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