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산불 피해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시급”

“피해지원 예산 추경 최대 반영
이재민 주거대책 등 총력 대응”

이철우 지사가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형산불 피해복구의 종합상황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지사는 24일 대형산불 피해복구의 종합상황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과 제정, 정부 추경 예산에 피해지원 예산의 최대 반영 및 이재민 임시 주거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대형산불 종료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야  건의·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산불 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또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제완화 등 산불 피해 사각지대 해소 및 재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피해지역 재생·재건을 위한 계획과 실천 방안 등도 포함됐다. 

그는 산불 피해 특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 추경 예산 심의는 지난 23일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예결위를 거친 후 5월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정부 재난 복구 체계에 따른 피해 확정과 법정 복구 계획 이외에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9건 5489억 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임시주택 이용 수요량이 2776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조립주택 2587동, 모듈러 189동 등을 5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3평 규모의 임시주택 부속 창고를 지원해 계절·야외 물품 등을 보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과 정부 예산 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불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