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국힘 한몸’ 만들어 대선 치르려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조기대선과 권력구조개편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공약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조기 대선 날짜가 잡히고 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같은 당 출신 국회의장의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신, 뜬금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말이다. 민주당내에서도 “내란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개헌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부여로 요약할 수 있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헌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성사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연관된 모든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 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이번 조기대선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니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개헌 같은 다른 이슈가 선거과정에 거론되는 게 아예 싫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선정국을 정치 보복과 사정 광풍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러한 대선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