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심각…헌재, 尹 탄핵선고 서둘러라

요즘 국회를 보면 마치 막장 드라마 무대 같다. 암울한 국가 재난상황과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한 권모술수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민들이 산불피해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여야 지도부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민주당은 산불사태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다. 지난주에는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까지 주장했다. 무슨 수를 쓰든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내란혐의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주장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김어준씨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 추진은 김어준씨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 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그저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회 다수 폭거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으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여야 모두 초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충돌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벌써 100일이 훨씬 지났다.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 탄핵찬반 양측의 대립이 계속 격화하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