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 단속

채납자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번호판을 분리하고 있다./울릉군

울릉군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총 체납액은 9억4400만원이며,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9명으로 체납액이 4억9200만원이라 전체 체납액의 5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자 가상자산, 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직장조회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주·야간 상시 번호판 영치단속,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채납자 차량번호판 영치./울릉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할 수 없다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함으로써 탄력적 맞춤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4월 중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부동산·채권 압류 예고서, 영치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채권 압류 및 추심 전 자진 납부를 홍보, 독려해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