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포항시가 지난주 국회에서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주최하고 포항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이 대거 참석해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차전지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란 관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당연하다. 다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차전지산업은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며 그를 위해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배터리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차전지산업은 수년간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으나 최근들어 일시적인 수요둔화로 고전 중이다. 그러나 전기차시장의 확대 등 이차전지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반도체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세계 주요국이 시장 선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이차전지산업은 기술주도와 시장선점을 위한 R&D 투자가 지속 이뤄져야 하는 기술집약산업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개발에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차전지산업이 포항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해서가 아니라 국가 핵심전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관세압력 등 급변하는 세계시장 질서에 대응할 국가 경쟁력 확보는 기술 우위 전략뿐이다. 삼성전자가 사즉생의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이 국내기업의 기술역량을 키울 국가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