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뒤흔들 ‘운명의 일주일’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일주일을 맞았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선고되고,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금요일인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이 바뀌는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관심의 초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판결이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 총리의 주요 탄핵사유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심판을 분석해 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기각 사유로 드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나, ‘내란죄 주장 철회 논란’ 등에 대한 헌재 판단도 이날 한 총리 선고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가 정치적인 부담없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지만, 한 총리 탄핵을 기각시킬 경우 일종의 정치적 균형을 맞췄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늦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야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오히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장외여론전으로 세 대결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기각·각하’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탄조끼를 입고 집회에 나왔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좌우 진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뒤흔들 이번 한 주가 향후 국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