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혼란이 오히려 기회인 ‘그들만의 리그’

심충택 정치에디터의 관점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가 망가지는 국가위기 상태인데도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특권층이 있다. 정치권력에 가담하고 있는 법조인과 서울 강남3구 부자들이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되면서, 탄핵남발이 진보성향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국민은 처음 알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소추에 쓴 예산은 4억6000만 원에 이른다. 전액 국민 세금이다. 판사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몰아주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이다. 조기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법조인이 주류인 의회권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이번 국회의석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20%가 넘는다.

지난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도 잘 나가는 수도권 로펌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회사 경영진(이사)이 직무수행을 할 때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범위를 넓힌 게 핵심이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주주들의 소송남발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서울 강남 부동산을 둘러싼 ‘부유층만의 리그전’도 논란거리다. 지금 비수도권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는데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 방송인이 지난해 11월 70억5000만원에 매입한 압구정동 아파트가 석 달 만에 7억5000만원 올랐다는 뉴스도 나왔다.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서울시가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해 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집값하락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민들로선 서울 강남이 딴 나라 세상처럼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624가구인데, 이 중 대구가 8742가구, 경북 6913가구, 경남 5203가구로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수도 3075가구로 전국1위다. 2위는 부산(2268가구)이 차지했다. 대구·부산은 매달 악성미분양 아파트가 400여 가구씩 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비수도권에선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4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미분양 증가와 함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시작 때마다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 타개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복잡하게 얽힌 양극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겠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는 거의 없었다. 최근 정치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보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다.

/정치에디터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