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

중소기업계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내수 진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