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체 결국 파행 연금개혁 논의도 원점으로

협의 시작 30여 분만에 결렬
소득대체율 ‘1% 차이’ 못 좁혀
추경·반도체특별법 합의 무산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여야가 10일 오후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일부 합의했으나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회 자체가 결렬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협의회를 시작하며 “지난번 논의했던 추경 그리고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의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오늘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협의가 시작된 지 30여분이 지나자 권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회담은 파행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논의를) 일단락한 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안을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면서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협의회를 마친 후 “(추경)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4%p 상향하는 데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현 40%인 소득대체율의 상향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43%, 민주당은 44% 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의회 시작 직후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야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합의했다. 다만 협의회 파행으로 통과가 지연된 반도체특별법 등은 결국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으며 다음 협의회는 추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