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여성친화도시? 포항시 양성평등 예산 턱없이 부족

작년 2000만원 지원사업비 편성
군단위 1800만원과 큰 차이 없어
예술관련단체 최고금액 지급 등
인식제고 성격 맞지 않단 지적도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포항시의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이 다른 여성친화도시들에 비해 예산이 적고, 사업내용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인권 보호에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2025년에 20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2000만원의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8개 단체를 선정해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했다.

경기 고양시와 충북 증평군은 각각 8000만원, 18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편성해 이 중 최대 1000만원,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포항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서 예술 관련 단체에 최고 금액인 450만원을 지급해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사업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올해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에 사업 심의 기준 및 선정 결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인권 보호와 연관성이 부족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여성친화도시와 달리 포항시는 지원 조건인 사업 분야에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포함시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포항시의 사업이 보다 다양한 사업을 기획·제시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사업 분야와 비교된다.

포항시청 홈페이지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선정 단체 공고를 게시하지 않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항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3회나 지정됐으며, 2023년에 다시 지정돼 2027년까지 5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지역 여성계는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을 늘리고 양성평등 보조금 사업 예산을 확대해 성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현황과 함께 지원 대상과 선정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연관성이 부족한 단체에 양성평등기금 보조금이 쓰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장을 지낸 A씨는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인 포항시는 2023년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속 추진, 마음 편한 안심 돌봄 서비스, 시민참여형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성인지 정책 활성화,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해 해당 분야의 정책 강화와 돌봄, 안전, 주거환경 개선 등 단체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원단체 결정과 관련해 “양성평등위원회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선정한 결과다. 양성평등기금 덩어리가 커지면 지원금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 여성 정책 전문가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포항시 여성가족과 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