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정부협력체, 분권협력 새모델 되길

경북도지사와 경북도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 최고 협의체인 경북 지방정부협력회의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22개 시군 단체장은 17일 모임을 갖고 경북 지방정부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제1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기존의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 등과는 다르다. 광역과 기초가 수평적 관계 속에 지방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도 공유하는 모임이다. 이를테면 균형발전, 국책사업, 국제행사, 지방소멸 등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경북도와 시군이 입안단계에서 설정 및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공동의장을 맡는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체 기구”라고 밝히고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 지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수많은 역할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중앙의 예속을 못 벗어나고 있다.

지방정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고 예산도 중앙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란 지방 사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세금을 거두고 이를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한과 예산이 중앙에 집중된 지금과 같은 구조 아래서는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조치를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실현되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오히려 협의, 조정, 심사 등의 명목으로 자치권 행사를 막고 있다.

경북의 지방정부협력체는 도와 시군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새로운 분권협력의 틀을 지향하고 있다.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꿈과 의지가 담긴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 출발이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