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들...촉법소년 104명 딥페이크 성범죄-투데이 핫 클릭!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10대가 대다수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언스플래쉬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스스로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 없이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흔해졌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9조의 악용 사례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촉법소년 범죄 문제가 다시 한 번 현실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과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수는 682명.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가운데 10대가 548명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나 됐다.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80%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추측을 뛰어넘는 수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딥페이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난해 하반기 이후론 하루 평균 사건 접수 건수도 이전의 3배 이상 많아졌다는 게 경찰청의 부연.

상황이 이러함을 감안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엔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 모양새도 얼핏 보인다.

중국의 경우엔 살인·중상해·상해치사·강간·강도·마약 밀매·방화 등의 범죄에 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췄다. 아랍 일부 국가에선 누구도 나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지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인지해야 할 당위가 아닐까?

/홍성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