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처할 교육의 역할은

‘교육과 기술의 경주’

클라우디아 골딘·로렌스 F.카츠 지음
생각의힘 펴냄·인문

많은 이들이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불평등을 꼽는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난 30~40년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숙련을 중시하는(숙련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숙련 기술 보유자(고학력자)들의 소득 비중이 늘어나고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통념을 반박한다. 이들에 따르면 오히려 숙련 기술 보유자의 공급, 즉 교육 측면이 약화됐던 것이 미국의 불평등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 기술의 경주’(생각의힘)에서 불평등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교육과 기술의 경주(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RBET)’라는 개념 체계를 제시한다. 이 책의 세 가지 키워드인 기술 변화, 교육, 불평등은 일종의 ‘경주’에서 서로 복잡하게 관련을 맺어왔다. 20세기의 첫 세 분기 동안에는 교육의 진전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공급 증가가 기술 변화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수요 증가를 능가했다. 그리고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불평등은 감소했다. 하지만 20세기의 마지막 20여 년 동안에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고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했다.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는 테크놀로지 요인의 결과라기보다 대체로 교육 성장의 둔화 때문이었다.

이 책 1부 ‘경제성장과 분배’에서는 20세기 미국의 경제성장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축소되던 경제 격차는 198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이 중 하나의 요인으로 기술혁신 자체의 질이 ‘숙련 편향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부 ‘교육 대중화를 향한 세 번의 대전환’에서는 미국의 교육 확대가 빠르게 시작된 까닭을 미국 교육 제도를 지탱하는 여섯 가지 미덕으로 설명한다. 이 여섯 가지 미덕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수많은 학교 지구, 무상교육, 비종파적인 공교육, 성별에 상관없는 공교육,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시스템으로, 모두 미국 특유의 평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교육 제도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생애에 걸쳐 직업을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기술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줬다.

‘교육과 기술의 경주’의 저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교육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사진은 인공지능(AI). /클립아트코리아

3부 ‘경주’에서는 교육 확대로 인한 노동력 공급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요의 속도 경쟁으로 격차의 확대·축소가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1915년부터 2005년 사이 대졸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1915년부터 1980년 사이 대졸 노동력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을 낮췄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졸 노동력의 공급 증가가 크게 둔화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했고, 이는 교육 확대 둔화로 인한 고학력 노동력의 공급 부족이 격차 확대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20세기 초중반까지는 교육 발전이 기술진보에 앞서 있었지만, 20세기 마지막 30년 동안에는 교육의 진전이 기술진보에 뒤처졌다고 지적한다. 이는 자녀의 학력이 부모의 학력을 뛰어넘는 세대 간 학력 상승의 추세가 멈추고, ‘아메리칸드림’의 핵심인 ‘자녀가 부모보다 잘살게 된다’는 전제가 흔들리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양질의 취학 전 교육 확대, K-12(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단계 교육의 질 향상, 장학금 확충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이 노동의 성격과 일자리 수요를 어떻게 바꿀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데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생각의힘 출판사 측은 “한국 역시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 확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과 기술의 경주’의 시점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진 경제 불평등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의미하며, 미국을 성장 모델로 삼았던 한국 사회에서의 격차나 교육 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