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정치권은 이제 경제위기 수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공수처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법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수처 체포 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하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영장집행 절차에 응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물리적 충돌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단을 한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행스럽게도 2차 영장집행 때는 1차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 직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경호관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로 국격은 크게 상처를 입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기능마비로 경제가 ‘퍼펙트 스톰(복합적인 위기)’ 한가운데에 들어서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다음 주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관세폭탄’을 비롯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환율 1500원 선마저 붕괴되면 우리경제는 회생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여야는 이제 윤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처리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정치권이 조기대선을 의식해 계속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