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보고 내란선전죄 고발”… 이게 공포정치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도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카톡 검열’ 논란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공직자에 대해 탄핵과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일반시민에게까지 전선을 확대해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12일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그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TK) 정치권도 발끈했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일반 국민의 댓글이나 카카오톡 사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검열 행위”라고 했고,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카톡 검열 행위는 혹세무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일반국민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은 여사도 들리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이제 시민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인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취지로 인식된다. 제1야당의 이런 행태는 정국 수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수권정당 자격’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상승추세에 있는 것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엄정국에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던 중도보수층이 민주당의 ‘공포정치’를 우려하며 돌아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