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 뻔한데 ‘식물대통령’ 꼭 체포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공권력끼리의 무력충돌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은 최정예 대터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는 소속 요원만으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차 영장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에 배속된 군병력은 국방부 반대로 투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간에도 집행이 가능한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양측 공권력이 정면충돌하면 그 후폭풍은 예상하기 어렵다.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시위중인 수만명 시민의 안전이 우선 걱정된다. 시위참가자 중에는 “총격전이 벌어지면 총알받이가 돼도 좋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9일 ‘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다음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반대 당론을 결의한 국민의힘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야당이 아니라 ‘제삼자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수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여 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수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윤 대통령 측도 그저께 공권력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절차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시도를 계속하겠다”며 거절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고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공수처가 공권력끼리의 충돌을 무릅쓰고 꼭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체포해야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한 야당의원이 “체포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경으로 하라”고 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꼭 유념하겠다”고 했다. 섬뜩한 대화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