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비례선발제’ 수도권 쏠림 해법되나

국회서 세미나 개최… ‘교육 양극화 해결’ 머리 맞대
“정책 개입 없이 대학 자체적 입시 문제 해결할 방법”

상위권 대학의 수도권 학생 쏠림을 막기위해 ‘지역별비례선발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상위권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자발적으로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해당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별비례선발제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지역별비례선발제의 목표 중 하나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양극화 해결’에 대해 논의됐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동원 한국은행 연구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및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을 언급하면서, 소득 상위 20% 가구 학생과 하위 20% 가구 학생 간 5.4배의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보인다는 수치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별비례선발제로 인재 확보 및 대학 내 다양성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별비례선발제는 정책 개입 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빠르게 입시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서 지난 2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학생 중 지역균형전형 출신의 평균 졸업 학점은 3.67점(4.3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은 지난 2005년 수시모집부터 시행한 일부 신입생을 지역 비례에 따라 선발하는 제도로, 지역별비례선발제와 유사하다.

지역균형전형 출신의 졸업 학점은 같은 시기 서울대 졸업생 전체 평균 3.61점보다 0.06점 높은 수준으로, 대학 전문가는 지역별비례선발제에 따른 학생 간 학업능력 편차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대는 “당장은 비례선발제로 현행 모든 대입 전형을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며 “하지만 지역균형전형이 지역에 관계없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의원은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많고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며 “학생과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교육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