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노동지청 2억 7765만원 체불 2개 업장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7765만원을 체불한 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영주지청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감독의 필요성이 필요한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50명에 대해 퇴직금을 포함한 2억7765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결과 이달 14일 현재 6000여만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지청은 잔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업 경영상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안내해 조기 청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당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1억5000만원을 연리 2.2%에서 3.7% 이자율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향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 근로자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근로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융자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