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 부영아파트 분양가 논란 해결책 제안 관심

김병창 의원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근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영주 부영아파트 분양가 논란에 대한 해결대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주시의회 김병창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주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및 주택보급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영그룹과 집행부로 이원화해 정책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부영그룹에 대해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영주 지역의 서민들은 부영그룹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금자리로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소멸되어 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가족과 같은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주길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집행부에 영주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제안했다.

제안 내용에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전면 재검토해 행정 걸림돌을 제거할 것으로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주택가격 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주민 보호를 위한 분양전환 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 분양가 관련 분쟁 시 법률 지원 체계 마련,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분양전환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영주시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주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주택공급 계획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구도심 아파트 건설 추진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외곽으로 무분별하게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 비용이 증가할수 있어 원도심은 물론 영주시의 균형성장을 고려한 주택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영주시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대비 높은 편이나, 실제로는 무주택가구 비율이 높고 노후 주택 및 빈집이 많아 양적 지표만으로는 주택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영주시의 주택현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이 주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