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성공모델 구축에 정부 힘 실어 줘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되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행정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전국적 관심거리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에 맞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인구감소, 저출생 등의 국가적 난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대구경북이 통합에 성공한다면 동일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 다른 지역 광역단체도 관심있게 이를 지켜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수도권 일극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에 합의 본 것을 모델로 정부가 지방시대를 여는데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길 것”을 각료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같은 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분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구경북이 좋은 선례가 되면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타지역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의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거론하며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혔다고 잘되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며 권한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주(州) 수준의 권한을 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지역단체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성공의 요소로 꼽았다. 윤 정부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권한의 지방 이양에 이론이 없다고 했다.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지방시대에 대한 중앙 정부와 관료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도 불붙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