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중앙 권한이양과 재정확보가 핵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시, 경북도 등 4대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광역의회 통과와 특별법 제정, 국회통과 등의 로드맵도 구체화 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합의한 합의서에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특별히 국가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를 근거로 경제, 산업, 균형발전 등을 총괄 조정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정이 험하고 과제도 산적하다. 그러나 그 중 통합의 실제적 효과와 주민 설득의 핵심적 요소를 꼽으라면 중앙정부 권한의 실제적 지방 이양과 재정 확보 방안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은 헤일 수 없이 반복된 문제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마땅한 일이고 서둘러 추진할 숙제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에도 불구, 정부의 권한 이양은 인색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어느 정부든 말과 실천이 달랐다. 중앙정부의 오랜 관행과 수도권론자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지방단위에서 추진되는 국가 행정조직의 대개조 사업이다.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의 생존을 건 국가 대개조 사업이란 점에서 반드시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크게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해야 타 지역의 행정 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철우 지사가 “중앙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가 대구경북 통합의 관건”이라 언급한 것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국가를 위한 대개조 사업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정부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권 확보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