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없애 시장 불안 제거”-野 “주식시장 선진화가 먼저”

금투세, 여야·전문가 논쟁 치열
국힘 “투자 심리·증시 위축될 것”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민주 “큰손 투자자들 공정 과세”
부자 감세 폐지, 조세 정의 수단
전문가들 시장 전망도 찬반 양분
공매도 논쟁도 맞물려 변수 작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금융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금융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차는 물론,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면서 금투세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세제 개편 등 투자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장의 접근성은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도입, 주식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유예에 무게를 뒀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를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열외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은 거의 비과세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춰 복잡한 세제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와 조세 체계 정비를 목표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돼 설계됐다. 그러나 정치권,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금투세 시행 논란 일지

2020.06-문재인 정부, 금투세 도입 방안 발표

2020.12-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2023년 시행)

2022.06-윤석열 정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

2022.12-국회, 금투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24.01-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공식화

2024.05-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필요성 강조

금투세 내용

▷적용 대상-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 펀드 등 5000만원 공제,

해외주식 및 채권 등 250만원 공제

▷세율-3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2.0%,

3억원 초과 25%+지방소득세 2.0%

▷결손금 이월 공제-5년 이내 발생한 투자 손실금 차감

▷시행 예정 시기-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자본 유출과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투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에서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여당의 주장은 경제 활성화와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이 ‘큰손’투자자들에 대한 공정 과세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악화된 만큼,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는 개인 투자자 단체들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는 폐지만이 답”이라며, 금투세 도입 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연기하거나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금투세 논의는 증권거래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연간 약 2조5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된 논쟁도 금투세와 맞물려 있다. 공매도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이나,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는 공매도 규제 완화와 강화를 둘러싸고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논쟁을 펼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여부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간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 수입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투세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될 경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증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금투세가 주식시장 침체의 핵심 원인이 아니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한국 수출 부진이 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비중 확대에 따른 자금 이동이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유예된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