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정부 중재로 급물살 탄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중재로 다시 불씨를 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주(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부 중재안이 오늘 나왔다. 잘 되면 다음 주 중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 시장은 이미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중재안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통령실과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었다.

홍 시장은 시의회에서 “경북에서 요구하는 시·군 권한 보장이 중재안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협상 전략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지를 남겼다.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대의 기관인 의회가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통합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법 합의안 마련의 걸림돌이 돼 온 통합지자체 법적 지위와 시·군 권한, 청사소재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통합지자체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홍 시장이 요구해온 대로 중재안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그동안 “대구경북은 그대로 두면 소멸되지만, 광역개발 권한과 균형발전 권한을 갖는 특별시가 되면 달라진다”고 말해왔다. 예를 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지역도 통합단체장이 직접 개발을 주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재안 제시로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이다. 앞으로 정부가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쟁점에 대한 활발한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