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김여사 리스크’로 결국 공멸의 길 가나

‘김건희 특검법’으로 인해 국민의힘 당론 균열이 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 이 특검법안은 총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단 ‘6표 차’로 법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여권에 큰 파문을 던졌다. 국민의힘(108명)에서 최고 4명의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이탈표(찬성·기권·무효표)’를 던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와 비교하면 찬성표는 23명 증가한 반면, 반대표는 오히려 5명 줄어들었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완화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할 경우 여당 내에서 예상치 못한 표결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애써 당혹감을 감추고 있지만, 특검법 저지 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특검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성 때문에 양심상 거부했지만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 특검법을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재 김 여사 문제와 의료사태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드러내 놓고 한 대표를 패싱하는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김대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인 한 대표를 오히려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이 지속되면 한 대표 지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 내분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진행되면 윤석열 정부는 ‘친한계가 합류한 국회 권력’과 충돌하면서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