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급증… 사회전체가 감시자 돼야

지난해 대구경북(TK)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467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13년 246명에서 2023년 743명으로, 경북은 2013년 249명에서 2023년 723명으로 늘었다. 10년 동안 TK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대구 4364명, 경북 4478명으로 총 8842명이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 수가 2013년 5459명에서 2023년 1만7817명으로 3.3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10대 마약사범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4명보다 3.6배 많았다. 마약 재범률이 4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10대 마약범죄가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는 가벼운 처벌 탓이 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023년 마약류 범죄를 분석했더니 미미한 처벌 수위와 수사 인력 부족이 10대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고 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벌금·집행유예·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6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마약유통망을 끊어내려면 공급책을 적발해 엄중 처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전국 경찰서 중 마약 대응 전담팀을 갖춘 곳이 23곳에 불과한 것도 큰 문제다.

검찰이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SNS에 익숙한 청소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가상화폐로 구입한 뒤, 국제택배로 전달받으면 추적이 안된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한 번 접하면 끊기 어렵다. 전 연령층으로 급속하게 번져가는 마약범죄를 근절하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퇴치운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