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 급증… 일자리가 답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졸업 후에도 제때 갚지 못하는 20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 수는 5만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규모도 6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보다 학생 수로는 30%, 금액으로는 37%가 증가한 수치다. 대구와 경북도 지난해 경우 1960명, 1347명이 각각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납률로는 대구가 20.3%로 전국 평균 18.2%보다 높았고 경북은 16.9%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심긱한 수준이란 분석도 나와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이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졸업을 했어도 취업을 못했거나 저임금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불황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 7월 기준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의 수가 무려 44만여 명에 이른다. 역대 최고치다. 이는 청년층 비경제인구 가운데 중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을 가르키는 수치로 많은 청년들이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은둔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쉬는 이유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을 갖춘 회사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국가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20대 청년의 우울증이 늘고 자살률도 증가한다. 한국은 20대 청년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년 실업률과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청년에게 미래를 열어주지 못하는 나라에 희망이 있을 리 없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국가와 기업이 온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