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해외사례에서 해법 찾는 것도 定石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 프랑스와 일본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사례를 모델로 삼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그저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제하면서, TK행정통합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 지사는 광역단체 간 통합의 성공사례로 프랑스의 레지옹과 일본 도쿄도(東京都)를 적시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광역단체(레지옹)를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다. 그 결과 각 레지옹의 평균인구는 3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했고, 광역단체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간 격차완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도쿄도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도내 23개 특별구(광역)와 39개 시·정·촌(기초)이 조화를 이루며 복잡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TK행정통합은 현재 2가지 쟁점(통합시 시·군·구의 권한 축소와 경북도내 청사 소재지 문제)에 대한 시·도간 견해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정통합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수위 높게 비난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통합논의가 무산될 위기도 겪었다. 다행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중재로 논의불씨가 되살아나긴 했지만, 갈 길은 멀다.

TK행정통합 논의가 홍역을 치르는 과정에 다른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경우 서둘러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후,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는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40년 넘게 딴살림을 차려온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일부 쟁점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돼 통합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빨리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