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의 장 열려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

22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구시와 경북도·경주시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혁신: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지방소멸의 위기와 수도권 일극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전략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특별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경북 통합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존 선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대구·경북이 최초로 이뤄낼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기존에 논의됐던 양적인 통합을 넘어서 중앙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의 거점 경제축을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올해 5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6월 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석한 4자 회담 등을 통해 2개월간 총 268개 조항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지정 등 경제·산업 관련 특례와 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및 도시개발 관련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8월 말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청사와 관할구역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대구와 경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내년 봄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내 최대 투자 유망지역으로 발돋움해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