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무산시 정치적 책임 져야”<br/> 지역 언론인 포럼 초청토론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의회 의결을 거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성만<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31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의장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통합이 무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절차적 논의없이 통합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또“지난 6월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4명이 만나 회동한 자리에 시도의회 의장은 배석하지 않고 네 명이 앉아 시도의회 의결 통과시키고 국회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라며 시·도의회 패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민, 대구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냐고 물어보면 두 분(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그 절차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못 할 것”이라며 “시·도 행정통합 문제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시·도의회에서 (합의안을) 의결하더라도 국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는 (특별법)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정치상황을 봤을 때,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멋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광주·전남도 통합 로드맵을 갖고 투트랙으로 가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행정통합과 관련 의회 차원의 대책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운영위 회의 규칙을 바꿔서라도 25명 매머드급으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귀뜸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시장직을 걸고 신뢰 때문에 직을 던진 뒤 11년 뒤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면서 “최소한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에게 간절하고 애틋한, 진실함이 있다면 시·도지사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통합이 무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 25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시스템상으로 어렵지 않으니, 시·도 행정통합 문제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