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만 한 줄 알았더니 마약까지

상주에서 무면허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A씨와 여성 B씨가 마약까지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지난 2022년 10월 18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교사죄, 범인도피죄 등)로 지난달 30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약 2년 동안 지인 10명의 명의를 도용해 200여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600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도 추가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운전자의 지시 없이 동승자가 스스로 경찰에 허위진술 했다’는 사건만 송치받았으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정황,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