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룰’ 이번주 결정?… 이재명 셈법 뭘까

여야 선거구 획정 기한 촉박한데
민주, 당론결정권 李대표에 위임
병립형 회귀vs준연동 유지 고심

제22대 총선이 약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가 이번 주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선거제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이다. 오는 10일까지는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실무 작업 진행이 가능하다. 현행인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선거 사무 일정상 제약이 없다. 이에 여야는 이번 주에 결정을 내려야 4월 총선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시선은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린다.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한 모든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라는 실리와 자신의 대선 공약 준수라는 명분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과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내 친명계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해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발언해 병립형 회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반면 비명계는 공약 파기는 3년 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분론을 앞세우고 있다.

병립형 회귀를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이 지체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 유기”라며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결론을 내 국민의힘과 합의한다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증가하고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의 입지는 줄어들게 된다. 준연동형을 유지하게 되면 지난 총선처럼 비례용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제3지대의 입지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다. 또 선거제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0일까지 마쳤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이 10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울 종로구, 중구와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안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았지만 다른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서로 강세지역에 대해 유불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