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립의무 위반 공무원 엄중 조치”

주낙영 경주시장, 간부회의서
출판기념회 참석 금지 등 강조

선거시즌에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퇴직공직자들이 친분을 이용해 현직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지지 등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주 시장은 18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경주지역은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조짐을 보이자 “공무원은 선거에 일체 관여했어도 안되며 중립을 지켜야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적·사적 처신을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인근 도시는 물론 경주지역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행태로, 퇴직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거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첫째, 특정 후보 주최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 참석금지, 둘째, 특정후보의 SNS 등에 지속적인 지지표명 행위 근절, 셋째, 특정후보 캠프에 합류한 퇴직공직자와의 모임 자제 등 엄정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를 ‘총선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 등을 강도 높게 감찰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