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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송 땐 더 좋은 조건 변호사 선임 가능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11-16 20:20 게재일 2023-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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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규모 커 법조계 수임전 치열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 추가 소송을 할 경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6일 포항지진 손배소에서 포항 시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번 소송의 9배인 대규모 손해 배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고 변호사의 수익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추가 소송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어서 전국 법조계의 치열한 ‘수임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포항지진건은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 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받았으나,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지면 착수금 없는 사건 수임 조건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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