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효력 정지

지난 6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 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총회 결의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⅔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