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광역울타리’ 무용지물” 임이자 의원, ASF 폭증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의 이동 통로를 막은 철책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광역울타리를 설치했지만 ASF 발생은 설치 전보다 오히려 1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천167억원을 투입해 ‘광역 울타리’ 사업을 추진했다. 울타리 길이만 1천831㎞로 휴전선 철책 길이의 7배에 달한다.

그러나 ASF 발생은 2019년 55건에서 2022년 878건으로 16배나 증가했다. 1천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광역울타리가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셈이다.

당시 환경부는 업체 33곳과 광역울타리 설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7곳은 공사를 맡길 수 없는 무허가 업체였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