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오늘까지… 임명 강행 수순
보고서 없는 18번째 인사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이며, 윤 대통령은 7일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틀”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5일 국회로 송부됐고 같은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6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일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열리는 만큼 그전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현재 야당은 신 후보자뿐 아니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야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희박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나머지 두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 후 임명강행에 나서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20명으로 늘어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