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교부세 감액 대책 마련 온힘

세출구조조정·기금활용 등 대응

상주시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상주시가 중앙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정부의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8조5천억원(11.3%) 감액한 데 이어,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예산대비 59조1천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재추계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또한 11조6천억원(1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시는 세입예산의 50% 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교부세 대폭 감소로 재정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출구조조정과 기금 활용 등 가용재원 발굴을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에 따라 시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올해와 내년에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은 물론 세입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