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여야, 본회의 앞두고 표 단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지난 18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되지만 부결되면 영장이 기각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동정론이 일며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쪽에 무게가 실리는 조짐이다.

다만,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이후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방탄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했다”며 “거짓말했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그동안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정하더니, 이제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서도 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및 새만금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원 여러분 내일은 한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이니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총리 해임결의안은 저희 당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