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김정숙의원 5분 자유발언
영주시의회는 13일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 복구방안과 안전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날 전풍림 의원(무소속)과 김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풍림 의원(무소속)은 영주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영주시 성과관리체계와 관련해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성과보고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 밝혔다.
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을 2016년도에 제정·시행중이다. 매년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숫자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정책사업목표의 명칭이나 성과지표 명칭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과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며 젊은이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손조부모들의 돌봄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줄것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