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산시위원회 기자회견으로 경산 주민운동 선포.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22일 기자회견으로 경산 주민운동을 선포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경산시가 돈이 없다는 핑계가 무색하게 민선 8기가 시작되자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지만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민운동을 시작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산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는 세금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2012년도 경산시 순세계잉여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산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통해 “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2022년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교부세가 1천8억 원이 교부돼 가능했고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의견을 예산편성에 수렴·반영하고자 매년 7~월에 1천3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1천억 원의 세금이 남아 있다는 주장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경제 상황이나 징수실적, 집행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기금의 여유 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은 무관하다”고 밝히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의 필요성과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기자회견에는 남수정 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함께했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