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떨어지는 포항시 재정자립도, 적극적 세원 발굴해야

지난 2012년 42.6% 최고점 찍은 후 2020년부터 20%대로 추락
30% 이하면 소멸위험 높아… 철강산업 병행 미래 먹거리 필요

포항시청 전경.

경북도 내 23개 시군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도 계속 내리막길을 보여 지난 2010년 41.4%였고 2012년 42.6%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2020년부터 20%대로 추락했다. 이에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세입만 따지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으며 외부 의존 재원인 지방채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재정자립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때 지역경제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를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전국 재정자립도는 45.3%다. 10년 전인 2012년(52.3%)보다 7%나 감소한 수치다. 지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서울(76.3%), 경기도(61.6%), 인천(52.8%) 등 수도권과 계획도시 세종(56.9%)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전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경북(25.6%)은 30%도 못 넘고 전북(23.8%), 전남(24.2%), 강원(24.7%)에 이어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속했다.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자립도 50% 이상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세입 절반 미만을 지원받는 구조라는 의미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해 지방소멸 위험이 늘어난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저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자율성 제한, 자체 정책 추진능력이 줄어들고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23개 시군이 속한 경북은 지난해 기준으로 2개의 시와 8개의 군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을 기록했다. 경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심각지역으로 꼽혔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은 2020년(24.6%), 2021년(19.6%), 2022년(27%), 올해는 25.4%로 조사됐다. 20%대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포항은 80% 수준의 국비지원 등이 없으면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1년 기준 인구 50만이 무너지기 전 전국 50만 도시, 경남 김해시(32.90%)와 비교를 해도 10% 이상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 재정자주도(전체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도 경북도 내 울릉도를 제외하고 22개 시군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 전문가는 “지자체의 재정부족은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만큼 세수구조가 풍족하지 않다”며 “지자체장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세원 발굴 등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결국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방재정을 탄탄히 만드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50%가 넘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세원 발굴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과이다. 철강도시 포항은 지금이라도 철강산업과 병행할 수 있는 포항시만의 먹거리를 찾아야 재정자립도가 높은 탄탄한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