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통합시스템 일원화가 먼저

소관부처 달라 예산과 교육 격차 발생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아이 몫으로

어린이집 부모들이 하원하는 아이를 마중나와 있다. 사진은 포항 북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올해 아이가 다섯 살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겼다. 그동안 어린이집도 좋았지만 교육을 생각했을 때 다양한 방과 후 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제적인 지원 측면에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많아 좋을 것 같다 생각했다”(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거주하는 유치원 학부모 A씨)

정부는 2025년부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돌봄 체계를 목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유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예산편성과 교육 지원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보육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전문성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평등한 영유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시스템의 일원화가 먼저인 이유다.

교사의 자격을 보면 유치원에서는 2~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관련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이런 교사 양성 과정의 차이가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 시스템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산정하며 해마다 광역단체장이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수납 한정액을 산정·결정한다. 반면 유치원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원장에게 자율권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점검하거나 동결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은 30%로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은 영아 1인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원이 차지 않는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반면 유치원에서는 인건비는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에게 직접 비용이 지원되고 공립 유치원 교사일 경우 급여 100%가 지원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역 어린이집 1천463곳(6천599학급)에 3만9천226명의 0~5세 영유아가, 유치원 677곳(1천818학급)에 2만9천194명의 3~5세 유아가 다닌다. 각 시설의 정규 교육 돌봄 시간과 보육료, 식비 등에 편차가 있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저마다 출퇴근 시간과 소득 등 여건에 맞는 시설을 찾아 보내기에 바쁘다.

도는 현재 지급하는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1인 월 최대 46만원)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 목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21곳까지 늘린다. 민간어린이집의 법인 전환,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회계정보시스템 도입도 할 예정이다.

영유아 전문가들은 “진정한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 기준 등 시스템의 일원화가 먼저이다.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의 교육 관점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경북형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유보통합이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