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환관”… 대구시 고위 공무원 4명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고소

대구시 정장수 시정혁신단장과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등 4명이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 모욕죄로 2일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하고,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면서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시복 정무실장,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혁신단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을 적시하고 “환관 조고 한 명이 진나라를 태워 먹었는데 환관이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하여 고소인들을 환관으로 지칭하는 극도로 악질적인 발언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제에 대구시 선관위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가볍게 좋아요 눌렀다가 인생 전체가 싫어요 될 수 있게 조사해야 한다”라며 “고소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또 “고소인들이 개인 SNS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혀 아니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단순히 활동 사항을 알린 글은 업적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나 공유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 게시물 자체가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사실관계를 전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난데없이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