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위해 선거제 개편해야”

전원위 이틀째 TK 의원들 강조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도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둘째 날인 11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첫째, 둘째, 셋째의 기준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TK 의석 수 비율을 보면 초대 때부터 16％ 내지 10％까지 쭉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10％ 안쪽으로 떨어졌다.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 북부를 보면 안동·예천·영주·봉화·상주·문경 이런 지역 의원 수만 보면 14명에서 현재 4명이 안된다”면서 “경북 북부 11개 시군 면적이 1만786㎢다. 충북 면적이 7천433㎢로 충북보다 더 큰데, 충북에는 국회의원 8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인구유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번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악순환되고 4년 후에 이런 논의 할 때 지방의원이 40％도 되지 않아 이런 발언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새 선거구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그 부분도 인구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관위라면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선거구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고 공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