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오염수·독도·근로시간 두고 여야 공방

국회 교육·사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독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전 의원은 “정순신 인사 실패는 1,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면서도 “이 제도(인사 검증단)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며칠 전 ‘돌덩이’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독도가 우리땅’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실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 총리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맹 의원이 당황해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이내 실수를 깨닫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고쳐 말했다.

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질문했다.

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023년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로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편안에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대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인데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