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시민에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강대식·이인선 의원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 두 번째 날인 4일 오후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 대해 “3대 개혁으로 선정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운영 계획에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담아 제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일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안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10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 가능하다면 구조적인 대책도 같이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후 추경호 부총리에게 “우리나라 금융안정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위기 수준이고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가구가 2년 새 두 배 증가했다”며 “또 비은행권 PF위험노출액이 116조에 이르는 등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사태가 증가하는 추세면 상환리스크도 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경기가 불확실하고 시장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PF같은 경우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50조 수준에서 125조 수준으로 2.5배나 폭증했다. 일부 사업성 낮은 곳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선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곳은 대응할 것이고 대규모로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인 ‘대구 수성못 소유권’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수성못은 지금까지 수성구청에서 유지관리하며 시민의 땀과 돈을 투자해 함께 유지하고 가꿔왔다”며 “전국의 사례와 달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광 내수 진작을 위해 수성못같은 힐링 공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이를 위해 법안을 냈으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법안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수성못은 지난 1927년 현 수성구 두산동에 농업용수시설로 조성됐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고 수변 휴식공간이 됐다. 수성못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내지 않아 손해를 입힌다며 부당이득금 약 25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공사에 수성못 토지 이용료 일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항소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어 추 부총리에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물으며 “국내에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고, 노동시장도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용인에 집중이 되는 우려가 있는데 구미에도 반도체, 포항에도 2차전지 등 여러 국가 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체적으로 짚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