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최다 피해 예천, 예산 불이익 받나

道, 산불 예방 노력도 시·군 종합평가… ‘재정 포상·불이익’ 방침
郡, 올해 5건 발생 경북도내 상위권… “도비보조사업 배제 우려”

[예천] 경북도에서 시·군에 대한 산불 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하위 시·군에 도비보조사업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예천군이 5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상위권에 포함돼 신규 사업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예천군은 올해 5건의 산불(입산자 실화 2건, 논·밭두렁 소각 1건, 성묘객 실화 1건, 기타 1건)이 발생해 총 37.34㏊로 태웠다.

또, 도내에서 가장 많은 30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23개 시·군 가운데 산불 피해가 가장 많은 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예천군이 산불 발생 피해면적이 타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산불진화에 사용되는 임도가 조기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산림청과 경북도에서 지원되는 임도사업비가 한번도 배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는 ‘상벌조치 확행으로 인한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불 발생 시·군에 대해 재정 포상 및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천군은 ‘전환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제재 조치와 특별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계획에 따라 평소 도비 30%, 군비 70%이던 사업비가 도비 20%, 군비 8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물론, 경북도 신규 사업 예산 미반영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경북 내 공유림에 조성한 산불진화임도는 총 33개소 91.06㎞이다. 이 가운데 울진 11개소(29.55㎞). 봉화 9개소(19.89㎞), 영덕 7개소(16.52㎞), 영양 3개소(15㎞), 상주 2개소(9㎞) 등 6개 시·군에만 임도 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도 170억 원을 들여 울진 11개소(54.9㎞), 봉화 9개소, 상주 3개소, 영양 3개소, 영덕 2개소, 청송 1개소의 산불진화임도를 조성키로 계획이 되어 있어 예천군은 올해도 임도개설 계획에 빠져 있다.

군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종합심사를 7월쯤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예천군이 도비보조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e-mail]